법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1년

1.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도1634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공2021하,219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6년

2. 서울고등법원 2016. 9. 23. 선고 2015노3597, 2016노33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11. 26. 선고 2014고합213, 222-1(분리)(병합), 229-1(분리)(병합), 244(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뇌물공여][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공기업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12년

4.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10355 판결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미간행]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